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미상환에 따른 연체 이자만 연간 10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부족(10조9000억원)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1~2분기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3~4분기의 이자(3조9703억원)는 지급 유예 처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현액 7조6837억원 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3조7134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재 기재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채발행으로 차입한 자금을 받고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주고 있다.
지난해 지출돼야 할 이자지급을 201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 연도에는 3조9703억원을 과거 연도 채무상환을 위해 집행할 상황이다.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불용액 3조9703억원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10조9000억원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불용액 3조9703억원의 1년 연체이자(가산연체율 2,548%)만 1012억원으로 집계됐다.
류성걸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한 원칙적 해결방법은 세출구조조정이지 이처럼 이자지출 불용이라는 방식이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이자지급액 유예와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부족(10조9000억원)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1~2분기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3~4분기의 이자(3조9703억원)는 지급 유예 처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현액 7조6837억원 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3조7134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재 기재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채발행으로 차입한 자금을 받고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주고 있다.
지난해 지출돼야 할 이자지급을 201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 연도에는 3조9703억원을 과거 연도 채무상환을 위해 집행할 상황이다.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불용액 3조9703억원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10조9000억원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불용액 3조9703억원의 1년 연체이자(가산연체율 2,548%)만 1012억원으로 집계됐다.
류성걸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한 원칙적 해결방법은 세출구조조정이지 이처럼 이자지출 불용이라는 방식이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이자지급액 유예와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