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SOC와 에너지분야 예산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이 총지출 증가율 3%를 상회하는 4% 증액됐다.
이와 관련 북 기습도발을 신속히 탐지한 후 즉시 타결할 수 있는 전력 극대화 예산이 3조원 책정됐다.
3000톤급 잠수함 양산 개시, 이지스 구축함 첨단음향 탐지체계 개발 착수 등을 위해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병사 봉급 15%, 전방근무 병사수당 50%, 특전사 저공낙하 수당 40% 각각 인상했다.
경원선 복원 1단계 착공 및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에 63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131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군부대,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위한 순회공연이 18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됐다.
문화가 있는 날 야외 문화행사 예산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부문에 총 2조5848억원이 투입된다.
총 1조4681억원이 책정돼 관광 부문의 경우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한강 관광자원화 조성, 폐광 및 동계올림픽특구 관광자원화에 각각 185억원, 40억원, 2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체육 부문의 경우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에 115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R&D분야에서는 창업성장자금이 30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곱절 이상 늘었고, 범부처기가코리아 예산도 401억원에서 699억원으로 증액됐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을 내년에 18%까지 확대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보육, 기술가치평가,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녹식품 벤처창업지원을 위해 24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됐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예산 25억원이 신설됐고, 농기계임대 예산도 264억원으로 확대됐다.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관련 예산이 2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액됐다.
대테러 특별 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예산은 7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늘었고,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도 786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액됐다.
SOC분야에서는 도로 8조3720억원, 철도 7조1828억원, 해운?항만 1조7183억원, 산업단지 6300억원, 수자원 2조1749억원, 물류, 지역도시 등 3조3339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 결과 SOC분야 예산은 전년에 비해 6%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이 전년(3조9733억원)에서 3조5134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이 총지출 증가율 3%를 상회하는 4% 증액됐다.
이와 관련 북 기습도발을 신속히 탐지한 후 즉시 타결할 수 있는 전력 극대화 예산이 3조원 책정됐다.
3000톤급 잠수함 양산 개시, 이지스 구축함 첨단음향 탐지체계 개발 착수 등을 위해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병사 봉급 15%, 전방근무 병사수당 50%, 특전사 저공낙하 수당 40% 각각 인상했다.
경원선 복원 1단계 착공 및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에 63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131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군부대,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위한 순회공연이 18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됐다.
문화가 있는 날 야외 문화행사 예산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부문에 총 2조5848억원이 투입된다.
총 1조4681억원이 책정돼 관광 부문의 경우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한강 관광자원화 조성, 폐광 및 동계올림픽특구 관광자원화에 각각 185억원, 40억원, 2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체육 부문의 경우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에 115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R&D분야에서는 창업성장자금이 30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곱절 이상 늘었고, 범부처기가코리아 예산도 401억원에서 699억원으로 증액됐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을 내년에 18%까지 확대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보육, 기술가치평가,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녹식품 벤처창업지원을 위해 24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됐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예산 25억원이 신설됐고, 농기계임대 예산도 264억원으로 확대됐다.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관련 예산이 2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액됐다.
대테러 특별 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예산은 7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늘었고,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도 786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액됐다.
SOC분야에서는 도로 8조3720억원, 철도 7조1828억원, 해운?항만 1조7183억원, 산업단지 6300억원, 수자원 2조1749억원, 물류, 지역도시 등 3조3339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 결과 SOC분야 예산은 전년에 비해 6%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이 전년(3조9733억원)에서 3조5134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