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내년 예산 387조원…보건·복지·노동에 123조원 책정

정부가 내년 예산을 386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 증액된 것으로 정부는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전년(382조4000억원)대비 2.4% 늘었다.

총지출도 386조7000억원으로 전년(375조4000억원)에 비해 3% 높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재정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총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이다.

이로 인해 관련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우선 정부는 보건·복지·노동분야에만 내년 예산안의 약 3분의 1수준인 122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115조7000억원)에 비해 금액으로 7조2000억원, 비율로 6.2%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분야 일자리사업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늘었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12000억원으로 21%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은 6조6000억원, 17조5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각각 7.5%, 3.0% 증가했다.

교육(53조2000억원)과 외교·통일(4조7000억원) 분야도 전년에 비해 각각 0.5%, 3.9% 늘었다.

특히 북한 지뢰 도발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방 분야 예산도 증가한 게 특징이다. 국방분야 예산이 39조원으로 전년(37조500억원)대비 4.0% 늘어난 것.

이밖에 환경(6조8000억원), 연구개발(18조9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3000억원), 일반·지방행정(60조9000억원) 예산은 각각 전년에 비해 0.4%, 0.2%, 0.1%, 4.9%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와 SOC(23조3000억원) 예산은 2.0%, 6.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