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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직대통령 체포] 공수처, 15일 尹 대통령 조사 종료…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오후 9시 40분 조사를 종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차장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한 뒤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

2025.01.15. 22:14

[속보] 尹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2025.01.15. 21:55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조사 오후 9시 40분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일 조사를 종료했다.15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9시 40분 종료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집행한 뒤 11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2025.01.15. 21:47

尹 "유혈사태 막으려 출석… 이 나라 法 무너져"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공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2025.01.15. 18:17

김정욱 "협회 사유화 표현 유감" VS 안병희 "사실무근 아냐"

전국 3만 변호사들의 '직역 수호'에 앞장서게 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투표일 막판 안병희·금태섭 후보의 단일화 이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거 결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상대방 캠프를 '저격'하는 흑색선전 양상으로도 비화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로펌 업계에 따르면 김정욱 후보 측은 안병희·금태섭 후보자 단일화 이후인 지난 14일 "안 후보의 첫 행보가 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란 점에서 깊은 우..

2025.01.15. 18:12

[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탄핵·공수처 수사 동시 대응…기일변경해 방어권 보장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본격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나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헌재가 탄핵심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2025.01.15. 18:00

'질문지만 200쪽' 공수처 조사 뒤, 3평대 독방 구금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420평 규모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후 3평대인 서울구치소 구금이 유력시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이나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어 실제 영장 발부 및 기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에..

2025.01.15. 17:45

[첫 현직대통령 체포] 420평 관저서 3평대 독방 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420평 규모의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던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 후 3평대인 서울구치소 구금이 유력시 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이나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어 실제 영장 발부 및 기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2025.01.15. 17:30

[첫 현직대통령 체포] '최종 종착지' 검찰…"위법 수사 논란 해소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수사 종착지인 검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초기 핵심 관계자 10명을 신속히 재판에 넘겨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에 앞서 그동안 불거진 공수처 수사권 논란 해소와 함께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위법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경우..

2025.01.15. 16:54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헌재소장 "빨리 선고하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로 모두 마무리됐다.헌재는 이날 3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알려주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하에서 변론을 할 수 있었..

2025.01.15. 16:39

李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

2025.01.15. 16:37

[첫 현직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공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2025.01.15. 16:21

[첫 현직대통령 체포] 벼랑 끝 '폐지' 공수처…경찰에 '논공행상' 밀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하면서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무용론'에 시달리면서 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로 기사회생에 성공한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이 사실상 주도한 만큼 공수처 역할론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향후 논공행상에서 경찰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 논..

2025.01.15. 16:11

[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대통령 위축되지 않고 헌재 출석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측근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

2025.01.15. 15:57

[첫 현직대통령 체포] 공수처 "尹 구속영장 관할 법원 안 정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아직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아직 구체적 방침이나 법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25.01.15. 15:25

[첫 현직대통령 체포] 조직 명운 건 공수처·경찰, 물량 공세 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두차례 시도 끝에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주축이 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7시간 여 만에 집행부터 신병확보까지 일사천리였다. 공수처 가용인력 40여명과 경력 3000명이 동원된 물량공세 끝에 준비 소홀로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1차 체포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다. 물..

2025.01.15. 15:10

[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진술 거부중…영상녹화도 거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임기 중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준비한 영상녹화 역시 윤 대통령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오전 조사에..

2025.01.15. 14:37

넉달간 3차례 음주운전 적발…대법 "치료감호 필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적극 개입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3년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22년 11월~2023년 2월까지 4개월간 3..

2025.01.15. 14:34

[첫 현직대통령 체포] 공수처 '2인자' 직접 조사…'티타임' 생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2인자인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고, '티타임'은 별도 갖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수사기관 피의자로 출석하면 정식 조사 전 기관장과 갖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한다.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2025.01.15. 13:47

[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피의자 조사 시작…끝나면 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20여분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2025.01.1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