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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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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승로 성북구청장,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교회에서 열린 현장구청장실에서 각 실국장들과 함께 주민들의 현장 민원에 답하고 있다. 현장구청장실은 이승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2018년 민선7기 취임 초기부터 운영돼 왔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된 현장구청장실은 지역을 위한 제안과 조언을 주민에게 직접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훈 기자

1998년 이전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공공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건축 시기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기준..

서류도 없이 250억 지원한 지자체…감사원 "재정 손실 우려"

인천시가 250억여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 서류 등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해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감사원의 '지역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0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 공연장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신탁관리 중인 사업부지 505억여원을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법인의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 235억여원..

대한변리사회·국정원, '해외 기술 유출' 신고센터 운영…‘기술 안보 공동 대응’ 본격화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협력해 국내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는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산업통상부의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반도체 분야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1건)와 전기·전자(10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이다.반도체 제조공정부터 첨단..

"민원 넣고 경찰 불러도 그때뿐"…용리단길 식당 소음 영상 129만뷰 '시끌'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외부 스피커로 재생하는 음악 소리를 두고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은 여러 차례 경찰 신고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인스타그램에 소음 영상을 직접 올리고 식당 측의 조치를 요구했다.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리단길에 위치한 한 식당 건너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넘게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리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식당과 주거..

경찰청, 하반기 총경 385개 직위 전보…경찰서장 절반 교체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을 교체하는 등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보직에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경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전체 경찰서장의 약 49%가 교체됐다.경찰청은 인사 과정에서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

[포토] 'STEP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1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STEP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전기전자, 디지털 건강·의료 분야 등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강서구, 'STEP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1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STEP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전기전자, 디지털 건강·의료 분야 등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31년까지 31만호 착공,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오세훈 시장, 주택공급 목표 달성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오세훈 시장, '31년까지 31만호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31년까지 31만호 착공,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경찰, 가을야구 암표 집중단속…상습 판매 땐 징역형

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야구장 주변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현장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과 대구, 광주..

경찰, 금융권 해킹 빙자 금융사기 차단…통신 3사에 주의 문자

경찰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 3사 가입자 약 4800만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을 위한 예·경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송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이번 조치는 금융권 해킹 사고를 빌미로 개인정보 유출..

한문화진흥협회 한복패션쇼, 폴란드 최초 ‘한국의 날’ 빛내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시장 야첵 수트리크), 폴란드한인회(회장 상태홍), 한문화진흥협회(회장 정사무엘)는 10일 현지시간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제1회 한국의 날(Korea Day)’ 행사에서 한복패션쇼를 선보였다. 한국과 폴란드 모델들이 함께한 이번 무대는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과 현대 패션의 감각을 연결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의미를 더했다.‘한국의 날’은 브로츠와프시와 폴란드 한인회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기로..

소병훈 의원 “장애심사 판정 격차 원인 분석해야”…장애심사 탈락률 인천 40% vs 전북 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정도심사에서 지역별 미해당률이 최대 2.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가 3년간 2,269건에 달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역별 심사결과의 차이를 신청유형별로 분석한 별도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심사..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12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전·현 정부에서 감사원이 보인 행보를 각각 '정치 편향'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수뇌부를 강하게 질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의 '타이거파'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타이거파'는 윤 정부 당시 표적 감사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축소 등 감사원의 편향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2026 국감] 경찰청 국감서 '한동훈 딸 부실수사' 도마…김종철 "재수사 가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전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열어뒀다.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정신병원 CCTV 영상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최소 30일·격리실 90일" 권고

정신의료기관 일부가 폐쇄병동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

[포토] 중구, 주민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내편중구랑해' 실시

12일 서울 중구 약수하이츠 아파트 주민소통방에서 열린 '내편중구랑해'를 찾은 주민들이 세무·법률 등 전문가 무료 상담을 받고 있다. '내편중구사랑해'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구민의 일상 속 고민을 1:1로 자문해 주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로 법률·세무·부동산·일자리 등 분야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163건의 생활 고충 해결과 96% 이상의 만족도를 달성하며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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