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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추미애 “조희대, 헌법수호 핑계로 내란범 보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의 사법개혁 '위헌소지' 우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추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

與,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소지’ 지적에…“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자는 취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 이처럼 법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합의부 내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경제·식품·보건 등을 담당했던 합의부다...

'손현보 목사 교회' 찾은 국힘…"종교 탄압 막아야"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을 찾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바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은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손 목사..

국힘 "李, 특검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용산서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정치보복용 불법 특검'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12일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해 "특검법 통과가 협치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 보복의 상징"이라며 "이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나흘 전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여당이..

與언론중재법. 李 공개 제동에 '징벌배상' 대수술 들어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법안의 요건과 입법 방식에 대해 당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언론개혁 논의는 경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발언했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은 '언론 탄압'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그는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면..

국힘 “영흥도 순직 해경, 희생 잊지 않겠다”…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국민의힘은 12일 인천 영흥도에서 고립자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장을 기리며,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과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깊은 어둠 속에서 고립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줄인 부력조끼까지 내어준 고인의 희생정신에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한다"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이 경장은 전날 인천..

강미정, 조국 복당 제안에 "정중히 사양"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제안에 12일 거절의 뜻을 밝혔다.강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지 않길 바란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저의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혔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권유해 주신 데 대하여는 감사드리며, 그 뜻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다.강 전 대변인은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국힘 "조국, 비대위원장 아닌 비위위원장…정당 실상 드러나"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 데 대해 "비상대책이 아니라 비위위원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 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나흘 만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혔다. 당의 모든 문제를 결국 조국으로 수습하는 조국 중심 정당의 실상이 드러났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는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성..

3대특검 합의 후폭풍…與 '투톱' 정청래·김병기 갈등 수면 위로

여당 내 '투톱'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노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민주당의 내부 결속과 향후 정국 주도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

정희용 "추석 성수품 원산지 거짓 5년간 7900건…돼지고기 최다"

추석 성수품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된 16대 성수품은 총 7926건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1360건 △2021년 1..

국힘 "보이지 않는 대통령 '개딸'"…이재명 100일 맹폭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어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 따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피눈물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물 보따리를 내주..

[포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야당탄압 규탄대회 발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규탄대회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발언하는 송언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與정진욱 "주월동 아파트 공사 재개…"HUG 역사상 최초 시공이행 보증 사례"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가 해결돼 곧바로 재시공에 들어간다. 해당 사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설립 이후 최초로 '시공이행 보증' 방식을 채택한 사례로, 조합원의 추가 피해 없이 사업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주선으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 남양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포토] 송언석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발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규탄대회 참석한 -장동혁-송언석-권성동-추경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권성동-추경호 의원 등이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 당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토]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 당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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