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못갚는 서민 늘었다…주금공 대위변제 2.4배↑

3년간 대위변제액 3053억원서 7283억원으로 138.6% 폭증
전체 보증 사고율 1.20% 기록…2030 청년층 악화세 뚜렷
박성훈 의원 "선제적 위험 포착·취약차주 관리체계 강화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박성훈 의원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규모가 최근 3년 새 2.4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증 공급 규모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상환 불능으로 인한 사고율은 급등하고 있어, 청년층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채권 위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1만5415건으로 지난 2022년(9728건) 대비 58.5% 늘어났다. 이에 따른 사고금액 또한 2022년 4909억원에서 지난해 8544억원으로 74.0%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는 74만426건에서 62~3660건으로 15.8% 감소했으며, 보증 공급 총액도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약 10% 축소돼 대조를 이뤘다.

보증 공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부기관에 대지급한 대위변제 규모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1만2694건으로 2022년(6276건)에 비해 102.3% 늘었고, 대위변제 총액은 3053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138.6% 치솟았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004건(5277억원), 대위변제 규모는 7631건(4490억원)을 기록했다. 보증잔액 대비 사고 발생 비중을 뜻하는 전체 사고율 역시 2022년 0.55%에서 시작해 2023년 0.81%, 2024년 0.99%, 지난해 1.08%로 오름세를 보인 뒤 올해 7월 말 기준 1.20%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금융 기반이 취약한 2030 세대의 채무 불안정이 한층 가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이하 연령층의 보증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약 2.3배 뛰어올랐고, 30대 역시 0.38%에서 1.10%로 2.9배 가까이 불어났다. 지역별 부실 지표의 격차도 심화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전 지역의 보증 사고율은 2022년(0.52%) 대비 5.9배 급등한 3.05%를 기록해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이어 부산(1.88%), 전북·경북(각각 1.86%), 인천(1.63%) 등이 뒤를 이었으며, 부산의 경우 2022년 0.57%에서 3.3배가량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이 불과 3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났다는 것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20·30대와 일부 지역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