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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경제 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야권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

[포토]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최고위 주재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최고위 참석하는 정청래·김병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법사위 또 '추나대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포토]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포토]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포토] 발언권 달라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포토] 항의하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포토]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한 윤호중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포토] 피켓 붙이는 여당 의원들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포토]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2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與, 행안위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검찰청 폐지 골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와 기소 기능을 맡게 된다.경제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고, 예산 기..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포토] 항의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퇴장을 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다.

[포토] 추미애 위원장 '국회 법사위 정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워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의 속에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국회 법사위 회의장 나서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법사위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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