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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10년 빈자리 '특별감찰관' 속도 내지만 난항 예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해소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3명의 후보 가운데 남은 1명의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기존 추천 후보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

"당원 주권 강화"… 장동혁, 취임 1년 개혁안 띄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원 주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당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당 운영 전반에 자신의 개혁 방향을 반영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

패트단축법·선관위 특검 후속절차 충돌… 8월 국회도 '가시밭'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후속 절차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특검 추천 방식·수사 범위를 쟁점화하며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국회법상..

고향서 밀린 정청래…당심은 '명청대전' 보다 '당정밀착' 기우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연고지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밀리며 초반 기선 제압에 실패했다. 무엇보다 1년 전 같은 지역에서 거둔 압승과 비교하면 향후 전술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62.77%를 얻으며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 44.61%를 기록해 김민석 후보(45..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민주당 "차질 없이 준비"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법사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송치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모두 자동 통보되고, 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불송치 결정문에 함께 첨부해 절차를 간소화하..

정점식 "韓 증시 비정상…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증시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과 청년들의 자산이 걸린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지난..

법률소비자연맹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F학점’…평균 55.69점"

법률소비자연맹은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평균 55.69점으로 'F학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공동발의 법안 실적과 본회의 재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평균 55.69점(F학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3.09%로 높았지만 재석률은 71...

김민석, '與대표 첫 경선' 충청 당원투표서 정청래에 박빙 승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에 '박빙' 승리했다.민주당은 1일 충남과 충북에 이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지역 합동 연설회를 한 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투표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이들 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후보가 전체 충청 당원 투표에서 45.05% 득표율로 정 후보(44.61%)를 0.4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10.34%였다..

[포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포토] 대화하는 김민석-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포토] 김미애 의원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토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포토] 형사소송법 개정안 투표 결과 '반대표와 기권표'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국회 입성 후 첫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원내 데뷔전'이 끝내 무산됐다. 순번 12번을 배정받아 24시간 내에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다. 연일 여권의 검찰개혁을 정면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지만 당내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

與 주도로 '檢보완수사권 폐지'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곧바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30일)부터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권력에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데에 따른 당의 결정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

[포토] 기자간담회 갖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포토] 한병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우리는 검..

한병도 "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통과…新 형사사법 체계 시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오늘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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