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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막판 '포퓰리즘' 입법폭주 멈춰야

21대 국회 종료 40여 일 앞두고 거대야당의 막판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또 이날 총선 때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 1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민주당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과세 형평성'과 '건전 재정' 논란을 빚고 있다...

2024.04.18. 17:41

[사설]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 지키는 인사가 중요하다

차기 국무총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된다는 보도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TV조선과 YTN은 각각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단독기사'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 이 자리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지명할 것이라고 YTN은 보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

2024.04.17. 18:03

[사설] 사직 전공의 요구, 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 외에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의료계는 수가 인상도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증원 갈등과 여당 총선 패배를 이용해 최대한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노조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도 많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최근 병원 이탈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 위의 내용들이 들어있..

2024.04.17. 18:03

[사설] 尹 대통령, 정책 결실 위해 소통 더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참패 후 첫 육성 메시지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며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다만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만남이 열려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지만..

2024.04.16. 18:04

[사설] 총선참패 수습 대신 막말 집안싸움 곤란하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집안싸움이 도를 넘고 있는 분위기다. 참패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반성, 그리고 사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여당 내부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기에 그지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개통령' 강형욱씨가 대답하는 게 옳다고 맞대응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에 홍 시장은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

2024.04.16. 18:04

[사설] 거대 야당도 연금개혁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을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 논란이 뜨겁다. 국회 연금특위가 14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소득대체율 및 연금 보험료율 조정 토론회를 했는데 소득 보장 측의 소득대체율 50% 안과 재정 안정 측의 소득대체율 40% 안이 팽팽히 맞섰는데 국민투표라도 해야 결말이 날 것 같은 분위기다.1안은 현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인데 남찬섭 동아대..

2024.04.15. 18:09

[사설] 중동발 경제·안보 충격 최소화에 전력 기울여야

'중동 화약고'의 대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개월간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이스라엘-이란 간 정면 군사 충돌로 확산할 조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의 '5차 중동전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으로까지 확전될 때 세계 경제·안보 지형은 '대지진'에 가까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밤부..

2024.04.15. 18:09

[사설] 전쟁 발발 경고, 미·일 안보망에 적극 동참해야

급격히 재편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 한국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여러 개의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를 일본에 맡기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지역 힘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첨단 무기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미국과 영국..

2024.04.14. 18:32

[사설] 인적쇄신 하더라도 국정기조 흔들림 없길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인적쇄신과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 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적쇄신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무리한 요구까지 모두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다...

2024.04.14. 18:32

[사설] 대통령, 정무감각 있는 참모 두고 소통 나서길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생각한다"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소통과 협치를 시사한 것인데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에 앞서 여권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당을 이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2024.04.11. 18:04

[사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제도화 적극 검토할 때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 이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로 경증 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3월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5020건으로, 재진 환자에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던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비대면 진료는 비..

2024.04.11. 18:04

[사설] 야권 압승, 개헌·탄핵 등 국정혼란 우려

민심은 전적으로 야당 편이었다. 67% 투표율을 보인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83~197석, 국민의힘 85~110석, 조국혁신당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나타났다(오후 6시 기준).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도 가능해 정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의 압승은 국민의힘엔 참패인데 유권자들이 "국정안정"을 앞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2024.04.10. 23:34

[사설] 美·英·濠 군사동맹에 韓도 참여해야

미국·영국·호주 간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더불어 아·태 안보의 핵심축으로 꼽힌다.이런 오커스에 일본도 가세해 이른바 조커스(JAUKUS)를 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커스 3국의 국방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2024.04.10. 23:33

[사설] 오늘 22대 총선, 우리의 한 표가 국가 운명 가른다

오늘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22대 총선이다. 전국 3056개 투표소에서 3043만968명(1384만9043명은 사전투표)이 투표하는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아 개혁에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당의 입법폭주와 국정 발목잡기가 계속돼 나라가 국정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초박빙 지역이 많아 판세 가늠이 어려운데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았다.각 당은 어젯밤까지 총력 유세전을 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투표 결..

2024.04.09. 18:44

[사설] 민주당, 안보·경제 어려운데 '대파' 정치만 하나

글로벌 안보와 경제가 예측 불가 상황으로 치닫는 데다 총선까지 앞둬 정부와 정치권이 긴장해야 함에도 야권이 대파 정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파를 윤석열 정부 '실정의 대명사'로 포장해 유세 현장에서 대파 헬멧을 쓰는 등 대파의 정치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 운명이 달린 선거에서 비전은 실종되고 대파가 정쟁의 중심에 서 걱정이다. 대파는 논란거리도 아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트에서 물가 점검을 하는데 직원이 "대파를 할인해 8..

2024.04.08. 18:03

[사설] 민노총조차 비난한 조국의 '사회연대임금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여권은 물론 노동계조차 비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라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들었다. 대기업이 스스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평준화를 달성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과 경쟁의 강도, 인적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

2024.04.08. 18:03

[사설] 선거 불신과 외부 개입 막을 대책 시급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총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지난 4일과 5일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21대 총선보다도 투표율이 4.59%포인트나 높다. 여야 정치권의 피 말리는 접전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진영논리에 따라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총투표율이 70%에 육박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선거를 위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게 큰 과제로 지적된다. 선관위는 문..

2024.04.07. 17:41

[사설] 의료계, 의대 증원 규모 입장차부터 정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공의 대표와 얼굴을 맞댄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뚜렷한 접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불안정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면담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

2024.04.07. 17:41

[사설] 샤이보수·2030 투표가 증오·폭주정치 막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도권 등 50~60곳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백 표로 당락이 갈리는 초박빙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이보수와 2030 세대의 표심에 따라 판세가 결판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의사를 표시해서 막말정치, 혐오정치, 증오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2024.04.04. 18:02

[사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긍정적 효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2024.04.0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