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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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산업1부 yeonie14@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서연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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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산단부지 불법매도 솜방망이 처벌, 신규분양 때 마다 반복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뒤 불법 매도해 차익을 얻는 투기꾼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인데, 신규 분양 때마다 불법매매가 반복되자 이를 막지 못한 산업단지공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매매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도..

2024.10.10 09:24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1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은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

2024.10.10 09:04

건보료율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여부 관심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소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립금이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2024.10.10 08:50

정부, 의료대란 책임 인정했지만 내년 증원 고수…의정 갈등 지속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내년 증원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책임 의정 모두에 있다"면서도 "2025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증원 철회는) 어렵다"고 했다. 2025..

2024.10.09 15:29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관리 약사 필요"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를 필수로 두고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자는 약사 정원 외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2024.10.09 14:04

의료공백에 간호사 업무 넓혔지만…"30%는 범위 모호해 불안"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이 많아 간호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

2024.10.09 10:46

의료쇼핑 만연…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청구액 5000억원 돌파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지난해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되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

2024.10.09 07:21

[2024 국감] 여야 의대증원 공방…與 "전 정부도 추진" VS 野 "장관 사퇴해야"

여야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 차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24.10.07 18:03

[2024 국감] 교육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의대교육 단축' 복지부 난타

교육부가 의대생 대량 휴학에 따른 의료인 수급 차질을 대비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대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

2024.10.0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