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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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법무부, 올해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

2023.10.05 11:45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현(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재현 신임 인권국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국제관계팀장 등의 보직을 역임했으며 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

2023.10.05 11:43

로톡 "법무부 개선사항 적극 수용…규제 개혁 앞장서 주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에 따른 향후 법무부의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플랫폼 운영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리걸 테크(법률 정보기술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로앤컴퍼니는 서울 강남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2023.10.04 15:14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국방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송영무 전(前)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2023.10.04 15:01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임용 △ 박석일 ◇ 검사 임용 △ 이현주 최장우

2023.10.04 12:41

서울대병원 노조, 오는 11일 총파업 예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일 "지난 7월 11일부터 16차례 노사 간 단체교섭(본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병원 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1일 3700여명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달 22~26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2023.10.02 21:18

고속도로 정체 서서히 완화…서울~부산 4시간 30분 컷

추석 연휴를 하루 남겨둔 임시공휴일인 2일 오후 5시경 일부 구간을 제외한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완화되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광주 3시간29분, 대구 3시간30분, 대전 2시간16분, 강릉 2시간 59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7㎞, 청주∼청주휴..

2023.10.02 17:44

오후 들어 전국 고속도로 정체 본격화…"밤 10시 해소"

추석 연휴 닷새째인 2일 오후 귀경 행렬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11분, 울산 4시간51분, 광주 3시간50분, 대구 4시간11분, 대전 2시간10분, 강릉 3시간20분 등으로 집계됐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 7㎞, 비룡분기점~대전 7㎞, 청주~옥산 7㎞,..

2023.10.02 13:28

추석 전국 고속도로 최대 혼잡…서울→부산 7시간20분

추석인 29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6시간 11분, 대구 6시간, 광주 5시간 10분, 목포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4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귀경방향 최대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귀경의 경우 오후 3~4시에 정체가..

2023.09.29 09:00

[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3.09.27 17:39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檢 "정치적 고려 있었던 것 아닌가"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강요했고 실제 허위 증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

2023.09.27 17:05

檢,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먹사연' 불법 후원금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2023.09.27 15:43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위조한 뒤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전 공군..

2023.09.27 15:43

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형 확정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2023.09.27 15:43

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시행

법무부는 27일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2023.09.2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