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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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동력 회복해 국민 신뢰 받아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인사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을 통합하고 화합시켜 공동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

2023.08.29 16:45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 기소…"심신미약 아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부장검사)은 최원종에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

2023.08.29 16:39

檢, '라임 사태' 김봉현에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탈옥 계획"

검찰이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범행..

2023.08.29 15:15

[오늘 이 재판!] 전원 권고에 이동 중 심정지…대법 "불성실한 진료 아냐"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전원 권고 조치에 병원을 나선 환자가 이동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65)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

2023.08.29 14:3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로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2023.08.29 13:40

환불 받고 물건은 슬쩍…1억원대 사기행각 주부 실형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반품하기를 반복해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약 1억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

2023.08.28 16:18

檢, KT 본사·자회사 압수수색…배임 혐의 수사 확대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와 자회사 KT클라우드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 본사와 KT클라우드, 자회사인 오픈클라우드랩(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사무실과 윤경림 전 KT 사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KT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금액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

2023.08.28 15:26

檢, 식약처 압수수색…前 처장 청탁금지법 수사

검찰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식약처 전 처장인 김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 지난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처장 재임 시기 코로..

2023.08.28 13:35

[오늘 이 재판!] 대법 "정보공개소송 가능 기간,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실련 관계자 최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2023.08.28 13:33

[부고] 김임수(아시아투데이 법조팀 기자)씨 조모상

▲이기년씨(향년 94세) 별세, 김임수(아시아투데이 사회1부 법조팀 기자)씨 조모상 = 27일, 경북 의성성심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8월 29일 오전 9시, 054-833-4479

2023.08.28 13:3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한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등에 대하여 엄정한 판단과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이 최근 언론..

2023.08.27 15:06

검찰·김용 위증 공방…"실체적 진실 드러날 것" vs "위증 요청 사실 없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판이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

2023.08.27 15:04

[오늘 이 재판!] 대법 "장기 압류된 경매차 보관료 정부가 부담해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장기 보관했던 주차장 업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인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한 집행관은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 등에서 인도집행된 자동차를 A씨에게 보관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2023.08.27 12:09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1억6600만원으로 감경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감행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이듬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정..

2023.08.26 11:22

檢, '천화동인 7호' 범죄수익 27억원 추가 동결…총 120억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7호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 천화동인 7호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27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현재까지 12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며 "대장동 사건 전체로는 220..

2023.08.2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