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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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총력전…"불법행위 엄정대응"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86조원 청사진' 오세훈 'G3 서울플랜'…'여소야대' 벽은 최우선 과제

"탄소중립 실천"…동작구 '환경마라톤 오투런' 개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조, 한 해 2번 파업…시민 질타 받을 것"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던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2년여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2024.01.17 13:47

예비군훈련 3월 4일 시작…국방부 "훈련환경 개선 지속 추진"

국방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88% 이상)..

2024.01.17 11:47

병무청,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 확대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000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

2024.01.17 11:08

'제2연평해전 영웅' 이희완 보훈차관, 연평도 군 장병·국가유공자 위문

제2연평해전을 이끌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8일 부대 장병들과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해 연평도를 찾는다. 17일 국가보훈부는 "제2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 차관이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평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찾아 위문하는 보훈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당시 이 차관(당시 중위)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직속상관인 윤영하 소령(정장)이 전사하자 참수리..

2024.01.17 10:5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4년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원가 전문성 향상 및 원가인력 양성을 위한 2024년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제1회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3월 30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제2회 자격시험은 8월 31일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국방원가관리사 자격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격시험은 제1..

2024.01.17 10:49

檢,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前장관 소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

2024.01.16 14:28

퇴임 앞둔 김진욱 "25년 걸린 공수처…역사평가 받을 것"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25년이 걸렸다.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김 처장은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초대처장으로 후임 검사나 수사관들이 일할..

2024.01.16 13:37

[사적 제재 판치는 韓④] '탐정 유튜버' 인기에...'사설탐정'이나 해볼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더 글로리'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와 같이 사법기관이 아닌 이들이 범죄 피해자를 도와 피해를 앙갚음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실에서도 이른바 '탐정 유튜버'로 불리는 크리에이터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등의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힘입어 사설탐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사설..

2024.01.16 08:30

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 논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2021년 출범 후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2024.01.15 14:00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2심…'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선고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2024.01.14 14:36

홍수로 국유지 된 땅 모르고 매도…法 "손실보상금 재지급"

홍수로 국유지가 된 땅을 모르고 매도한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총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측은 1973년 땅을 P씨에게 매도했고 197..

2024.01.14 13:04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

2024.01.14 13:02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추가 소환 조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금주에도 수수의원 1명에 대해 출석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수수 혐의 의원들 상대로도 조사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2024.01.11 17:00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檢 "최악의 재판부 기만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악의 위증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처음부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증교사 행위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

2024.01.11 16:11

'故 이예람 중사' 통화 녹취 요구한 공군장교 '직권남용'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이 중사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회..

2024.01.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