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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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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자) 100명이 오는 9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실업급여, 지역고용촉..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 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
◇국장급 승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최상길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임완배 △새마을발전협력과장 신기동
△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연구시설의 사고 및 재난 예방 활동에 힘을 모은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고·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년 700건이 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재·폭발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정부가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참사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 화재에 대응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10일 서울시 강동구 포스코이앤씨 서울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
이인재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각각 1.4%, 4..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은 밤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840원, 경영계가 시급 99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9.9%,..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팽팽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1000원, 경영계가 시급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11.6%, 0.6%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이다. 앞서 이날 제시했던 2차 수정안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1월 600만8757명(11.79%)으로 600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 1월 703만..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가 아직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1150원, 사용자위원 측은 9900원을 2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250원이다. 1차 수정안보다 노동..
지난해 7월 15일 사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많은 양의 강물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됐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년 전 제방이 무너진 하천은 튼튼하게 정비됐을까.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까.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봤다. 11일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