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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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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신체 등급이 1~3급이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 처분하는 징계안을 재가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강조하며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뜻을 내보였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의 중심에 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추·윤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가..
추미애 사의 표명, 문 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숙고하겠다” (속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속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 쯤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뒤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청와대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징계위 의결 결과 보고 받는 중”(속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내년 국방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력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올해 국방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 장관은 “한·미동맹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핵심축”..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갈등이 아주 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노조법에 대한 노사의 반발과 관련해 “법리에 따라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개정 노조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국가보훈처는 16일 산림청과 국가유공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 치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전숲체원에서 열리는 이날 협약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박삼득 보훈처장과 박종호 산림청장 등 일부 인사만 참석한다. 산림 치유는 보훈처에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해온 ’심리재활서비스‘에 산림청의 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16일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요양시설인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을 원주 혁신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삼득 보훈처장,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만 참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진행된다. 원주보훈요양원은 강원권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시설로 전국에서 7번째로 개원하는 보훈요양원이다. 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 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
재향군인회는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 핵 관련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교통상위원장직에서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장이 맞는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향군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앞세워 국익을 해치는 망언을 일삼는 송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해치는 망언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반국..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당이 과거 공수처를 주장했던 사실도 상기하며 공수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돼 차질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매주 백신·치료제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을 챙겨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백신 확보·접종 계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 역사상 최다득표로 당선된 것을 다시 축하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