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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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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겠지만 고금리 영향에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부진을 이유로 기존 전망보다 소폭 낮은 2.4%를 전망했다. KDI는 8일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
우리 내수가 부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매판매와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향후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30만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하고, 양 기관은 분담금을..
오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접수공고가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조치도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별 지원방안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종합대책의 핵심인 △..
올해 상반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규모가 5600억원에 육박했다. 하반기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총 투자액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액이 5580억원으로 1년 전(5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8차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환경부가 서울시와 함께 광화문, 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연말까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종이컵,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수가 제대로 분리배출·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했다. 작년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영향이다. 지방 세수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도 3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가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다가 중단된 이후 2022년 11월 서울에서 재개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경제동향..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정부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을 함께 짠다. 내년 세수가 얼마나 될지 판단하는 일로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첫 단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 첫 단추를 잘못 채웠고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물론 초과세수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건 국가 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올해 2분기 해외직구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 중국 비중도 처음으로 60%대로 올라섰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0조원을 돌파하면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2분기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구매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해외직접구매액은 2조14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6%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해외직구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장어류와 문어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장어(長魚)는 한자어 그대로 '긴 물고기'라는 뜻으로, 민물장어(뱀장어)와 바다장어(붕장어, 갯장어, 먹장어)로 나뉜다.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높아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계 질환예방에 효과적이다. 문어는 타우린이 풍부해 원기회복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좋으며, 아르기닌 함유..
올에 들어 6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여전히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세수 재추계에 나선 정부는 조만간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55살부터 79살까지의 고령층 인구가 16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연금을 못 받고 있고, 받더라도 상당수는 월 5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고령층 인구 10명 중 7명은 생활비 등을 이유로 계속 일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