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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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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제조업·청년 고용 부진 심화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일자리 25만개 줄고 제조업도 '직격탄'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와 고용에서 좋은 지표가 나타나고 물가 상승률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기..
"지잉~ 지잉~" 충남 금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들어서자 차가운 한기와 함께 기계음이 귀를 울렸다. 선별 포장된 채소가 길게 늘어선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가지런히 이동했고 로봇이 재빠르게 상품을 상자에 담았다. 자동차 생산라인에서나 볼 법한 다관절로봇은 적재에 필요한 상자를 끊임없이 공급했다. 우리 농업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5개 축산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축단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상생..
수협중앙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독려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부터 우리 수산물은 방사능 물질에 어떠한 영향도 받고 있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전국 수산인들은 국민의..
총수(동일인)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넘겨주고 사업 수행을 위한 대출 보증까지 제공한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농림축산식품부은 '농막 규제'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을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취약근로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화지원과 같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범위의..
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엉뚱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3일 "정부가 방사능 검사항목에 검사할 필요가 없는 요오드 131은 검사하고 검사할 필요가 있는 요오드 129 검사는 안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고 있는 식품의 방사능 지표물질은 요오드 131, 세슘 134, 세..
농막 불법활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주말농장·영농체험 목적의 농막은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 간접적인 피해보상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과 수산물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시·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해수욕장 대응과 수산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올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늘고 인근 상권의 수산물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국내..
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나 2013년 일본 오염수 유출 당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사례가 있는 탓에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우려는 더 큰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소통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후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