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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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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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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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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정부 대입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입학사정관 교육자료 공개 추진

건보공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100만명 돌파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는 전년보다 13.1% 늘어난 12조5742억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

식약처, '국가 간 식품 규제조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 적극행정 사례 최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후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31일 시상했다. 식약처는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발했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국가 간 식품의 기준·규격 조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가 선정됐다. 그간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은 베트남에 김치조미김을 수출하는 경우 미생물 기준을 적용받는 등 기준·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 명단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명단을 31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

"안전한 식의약 사용 습관알려요"…제12기 식의약 영리더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1일 제12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식의약 영리더'는 식약처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794명이 참여해 식의약 안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난 7월 식의약 영리더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60명을 초청해 첨단분석센터, 동물실험실 등을 견학했다. 또 식의약 영리더들은 식의약 안전관리에 관한 궁금한..

복지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3~10일 재가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 경기도 내 80곳의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 최대 5개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국립재활원, 게임·그림그리기 보조기기 기술이전해 제품화

국립재활원이 노인과 장애인들이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보조기기 및 그림그리기 보조기기에 대해 기술이전을 진행한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장애인 보조기기개발연구사업단의 열린플랫폼에서 개발된 보조기기가 제작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제품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로서, 장애로 인한 신체 조건에 맞추어 설치 가능하고 게임..

정부, 급성심근경색·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치료 골든타임' 사수한다

정부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27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해 급성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가 골든타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권역센터에는 인근 의료기관 전문의들이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

식약처, 직경 2.0mm '심폐 수술용 카테터'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아 환자에 적합한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4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심폐우회술 시 심혈관에 삽입하는 '카테터'로, 인공심폐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합쳐졌다. 제품은 커넥터의 직경이 0.48㎝로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의 커넥터 0.64㎝에 비해 작아 1세 전후의 소아 환자에게 적합하다. 소아에게 적합한 제..

'장마 끝 불볕더위 시작' 온열질환 환자 급증

장마 후 불볕더위가 찾아오자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명이었지만 장마가 끝나고 폭염특보가 내린 26일에는 46명, 27일에는 62명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은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 '더윗병'들이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부종, 열경련 등이 속한다. 질병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생계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32%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올해 올해 540만964원보다 6.09% 증가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식약처, 숙박시설 주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숙박시설 주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安) 앱을 통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을 받은 업소는 현재 전국에 약 2만7840여 곳이다. 휴가철 숙박시설 주변이나 먹자골목 등의 음식점..

질병청, 심평원과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위해 맞손

질병관리청이 건상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감염병·만성질환 등에 폭 넓은 협력체계 구축한다. 질병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심평원과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시 필요한 자료요건 등에 대해 안내하는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을 28일 발간·배포했다.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국내 유병인구 2만명 이하)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안내서는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시 필요한 자료요건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방법 △희소의료기기 지정 절..

복지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 암진행 억제 연구' 첨단재생 심의委 적합 의결

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래 '자연살해세포'(NK세포)를 항암치료제와 같이 사용해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지난 2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연) 등에서 제출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2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이사회에서 정 이사장이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계약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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