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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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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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법원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당 해고 안 돼"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사는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2019.01.13 13:56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 무고죄 혐의 무죄…법원 “허위 고소라는 증거 부족”

전직 대표이사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춘섭 세계투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세계투어의 전직 대표이사 유모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세계투어는 과거 분식회계가 만연해서 피고인에 대한 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장부상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씨는 돈을 빌려준 이후..

2019.01.13 11:33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유우성씨 변호사 국가 상대 손배소서 최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2019.01.13 09:14

이재명-검찰, 첫 공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놓고 치열한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이 다뤄졌다. 양 측이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첫 공판을 열어 이 지사가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성남시 분당구)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먼저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변호인 측의 기록..

2019.01.10 18:00

'145회 찔러 여자친구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25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100회 넘게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다 보니 헤어지기 싫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는지 모르겠다”며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만큼 그 정도의 책임은..

2019.01.10 15:33

‘배출가스 인증 비리’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전·현직 임직원들 실형 및 집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게 법원이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은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

2019.01.10 14:18

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한다"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6)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01.10 13:58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성 댓글 비방'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을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로 비방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2019.01.10 12:46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019.01.10 11:32

'여성 래퍼 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

2019.01.10 11:08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4년 구형…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상급자였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하급자였다”며 “그는 이런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2019.01.09 20:52

검찰, '채동욱 혼외자 유출' 남재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

2019.01.09 20:33

세월호 추모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1심서 실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대한애국당 소속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

2019.01.09 16:31

이학수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출석…재소환 추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2019.01.09 15:29

강용석 변호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변호인 불구속 재판 호소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가 항소심서 무죄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2019.01.0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