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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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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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속보)

2019.03.05 15:59

'세월호 관련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씨, 국가 상대로 1억원 소송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홍씨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돼 4년 6개월이 넘게 재판을 받게 했다”며 “잘못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

2019.03.05 14:38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첫 재판 오는 25일로 확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혐의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에 대..

2019.03.04 17:32

사법연수원, 마지막 입소식 개최…연수생은 조우상 1명뿐

엘리트의 상징이었던 사시 출신 사법연수생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4일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50기인 조우상 연수생(32)의 입소식을 열었다. 올해 사법연수원 신입생은 조 연수생 1명뿐이다. 일본 게이오대학교와 도쿄대 로스쿨을 나온 조 연수생은 앞서 일본의 신(新)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한국의 사법시험과 일본의 신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유일한 인물로..

2019.03.04 16:07

[기자의눈] 피고인 양승태의 일갈이 공허한 이유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방대한 기록의 장벽 앞에 나는 호밋자루 하나 없이 서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자신이 한 말과 달리 꾸며지는 검찰 조서를 두고 검찰을 조물주로 비꼬았다. 또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잡듯이 뒤지고 털어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질문하는 수사..

2019.03.04 14:34

검찰, '마약 투약' 양화대교 작곡가 쿠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코카인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 3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ｇ을 사서 주..

2019.03.04 11:35

법원, '대리시험·전산조작' 운전면허시험관에 실형 선고

법원이 대리시험과 전산 조작을 통해 응시자들의 면허 취득을 도운 운전면허시험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한모씨(57)씨에게 징역 3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

2019.03.04 08:43

이명박·김기춘·양승태 고령 피고인 3인방, 불구속 재판 받게 되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8)·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고령인 이들은 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6일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서 결정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도 이르면..

2019.03.03 10:48

검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위법"…엄정 대응 방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당장 유치원 개원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2019.03.01 18:49

검찰, '유도선수 신유용씨 성폭행' 전 코치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유도코치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03.01 08:24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재판서 증인 진술 엇갈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6차 공판이 지난달 28일 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5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

2019.03.01 08:15

법원, 3·1절날 일본 총영사관 인근 시민단체 행진 허용

부산 시민단체가 3·1절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계획했던 행진을 경찰이 제한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행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나 외교기관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

2019.03.01 08:03

광주지법 "3월 11일 전두환 재판 방청권 8일 배부"

법원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65석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 현장에서 추첨한 후 방청권을 배부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에서는 방청권을 별도로 배..

2019.02.28 14:22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부, 유명 배우 남편 2심서 보석 권고

유명 배우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견 씨의 남편 이모씨(52)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이씨 등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사실 심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논란이 있는 사건인 데다..

2019.02.28 14:16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범죄신고자 형 감면은 임의적"

‘뒷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가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인 것으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

2019.02.2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