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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135만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여가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각급 학교에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다. 여가부는 매년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행정안전부는 대구 남구·울산 중구·충남 서산시·전북 진안군·전남 강진군·경북 상주시·제주도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방인사혁신컨설팅(자문)’ 사업 착수보고회를 14일 개최한다. 인사혁신 컨설팅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며, 행안부가 학계 및 민간 인사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9월까지 실시한다. 자문단은 채용부터 보직관리·교육훈련·조직문화까지 인사관리 분야별 운영 실태를 분석..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분야별로 △기존 이양사무에 대한 업무량 △전담인력 규모 등 수행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이양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해당 분야별로 국가 또는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무 중 기..
인천광역시 ‘남구(南區)’의 명칭이 오는 7월 1일부터 ‘미추홀구(彌鄒忽區)’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명칭은 1968년 인천 남구가 설치될 당시 단순한 행정편의에 의해 지리적 위치를 명칭으로 정해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이번에 변경되는 명칭인 ‘미추홀구’는 시대적 여건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
여성가족부는 오는 30일까지 ‘내일이룸학교’ 사업 운영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모집 규모는 국비 8억여원, 4개 신규 운영기관(훈련생 80명 이내)으로, 훈련과정·훈련생 수 등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며 사업 평가를 통해 최소 2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보장한다. 이번 공개 모집에서는 한 개의 운영기관 안에 다수의 직업훈련 과정을 분반·순환해 운영하는 이른바 ‘직업훈련 모듈화 과정’을 편성할 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작용의 하나로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들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라’는 이른바 ‘펜스룰’이 퍼지면서 남성·여성 간의 새로운 갈등양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펜스룰(Pence Rule)은 현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연방 하원의원이던 2002년 한 인터뷰에서 ‘부인 없는..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식 활성화 공모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SI)이다.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장급 전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김종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오후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시설인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 상담·의료·법률· 수사·심리치료 등을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최근 ‘미투(Me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사회각계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가족부는 현재 반영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루었다고 평가하고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성장발달 시기와 가족특성별로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보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맞춤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의 발달특성 및 가족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일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부터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하는 시설로 2001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175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법률지원을 위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여가부가 시행한 것으로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함께 성..
앞으로 빅데이터 공통기반 ‘혜안(慧眼)’에 부처·지자체가 상시로 분석의뢰 가능한 창구가 마련돼 기관의 정책현안 분석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안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부처·지자체에서 민원·복지·재난·안전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혜안’에 분석과제 의뢰를 위한 상시창구를 12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여러 기관에서 행정업무에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차원의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민간에서 이미 확산되고 있는 ‘위드유’ 운동의 동참인 동시에, 최근 우리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하고 민주적 사회로 나아가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가자는 취지다.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