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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 세미나가 3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학계·연구기관·전문가 등을 초청해 국민 중심의 정부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전략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정부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보화사업 1만4399건에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구축된 지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35%에 달했다.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
지난해 공공시설물 10곳 중 5곳 이상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미 내진율이 확보된 시설이 보강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내진율 확보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공공시설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율 확보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지난해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돼..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되고 선정기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개념이 적극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세무서까지 국민행복민원실을 확대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5개 세무서 내에 있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차질 없는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지자체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상황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태풍·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 재난과 관련해 △상황근무 요령..
행정안전부는 5월 한달 간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부처간, 정부와 민간기업·단체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이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공모전에 제안된 아이디어로 추진된 대표적인 협업사례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아파트 차량 차단기 자동통과를 위한 민관협업’ ‘실종대비 지문사전등록 확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해 예산절감 및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3개 우수 사업에 각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 등 자치단체별로 취·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방상하수도 사업은 자치단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지방상수도 우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초기 투자비가 큰 상하수도 시..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
#경단녀 A씨(41)는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마을버스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해 서울의 한 운수회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운수회사 대표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닌 성희롱 발언을 들어야 했다. 대표는 “나이도 젊고 예쁘게 생겨 남자 손님들이 좋아할 것이다. 우리 노선에는 남자 승객이 특히 많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소방청은 제연댐퍼 무전기반응시험 도입과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연댐퍼가 무전기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하거나, 차압수치의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대책을 요구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 시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소방청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강원도 정선군 철광석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책 상황 등을 보고받고 부상자 치료 및 매몰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관에게 당부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원도청·소방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정선군 한덕철광 매몰사고와 관련,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긴급 영상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6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위원회’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주제로 제3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은 민족사적인 해인만큼, 정부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을 기억·성찰하고 미래를 설계·전망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써 기념사업을 준..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남성과 여성의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95.5%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