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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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 노후주택 환경개선 사업을 포스코·우림복지재단과 함께 추진한다. 8일 소방청은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및 방수·도배·장판·보일러·싱크대·소방시설(말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2018 취약계층 화재예방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이 모금한 1%나눔기금으로 충당된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018.05.08 12:00

여가부,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유일한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

2018.05.08 12:00

화재시 오작동 제연설비 논란…소방청은 '뭉그적' 행안부는 '무관심'

고층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의 차단과 배출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핵심 제연설비가 상당부분 오작동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주무부처인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의 대처가 미흡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방업계 일각에서는 화재시 대피로인 특수피난계단과 화재층 간의 공기압력을 조절해 비상문의 개폐가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자동차압과압댐퍼)’가 실제 화재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온의 열기류를 빼..

2018.05.08 06:00

행안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최초로 시행돼 올해로 14년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일반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재난대비 역량을 점검해보는 범국가적인 재난대응훈련이다. 올해는 30개 중앙부처, 245개 지방자치단체(제주·서귀포 포함), 359개 공공기관·단체 등 총 634개 기관과..

2018.05.07 12:00

불량 승강기 제품 제조·수입 근절한다

행정안전부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2019년 3월28일 시행 예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조·..

2018.05.07 12:00

행안부, 2년 만에 행정편람 재발간…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지난해 10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곱 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2016년 이후 2년 만의 재발간이다. 개정판에는 민간기업과의 원활한 협업 수행과 사무 공..

2018.05.06 12:55

119구급대원, 폭력 대응용 호신장구 사용 추진

구조·구급출동에 나선 소방대원이 폭력행위에 대해 최루가스·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4일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전일 열린 ‘제도 개선 테스크..

2018.05.04 13:18

정현백 장관, 순직 소방관 애도 "소방관 폭행·여성 비하 매우 유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를 받던 중 순직한 강연희 소방관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3일 정 장관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취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중이던 소방관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인 비하와 욕설이 가해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소방관의 업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

2018.05.03 14:59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고의적·악의적 안전 훼손 징벌적 배상 물릴 것"

“인명피해를 인식하면서도 안전을 고의적·악의적으로 훼손 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으로 배상을 물릴 것이다.” 앞으로 비상구를 폐쇄해 놓거나 물건 등으로 대피로를 막아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 위반 상습 운전자에 대해 형사..

2018.05.03 14:29

비상구 폐쇄·과속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 없앤다…정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선정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점검·단속을..

2018.05.03 14:00

여가부 "산업 유해물질 영향 미숙아·장애아 출산, 산재보험 적용 돼야"

여성가족부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현행법상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제36조제2항)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제32조제4항)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

2018.05.03 12:12

816개 초등학교 앞 보행로 설치…행안부, 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앞으로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에 보도와 보행로가 설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안전보호구역’ 역시 학교주변에서 학원가·놀이공원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

2018.05.03 09:30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대응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 3일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이미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160~2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64건에 달한다. 2015년에..

2018.05.03 06:00

김부겸 장관, 119구급대원 빈소 조문…"법 집행 엄정하게 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고(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2018.05.02 15:50

'광화문1번가' 정신 이어받은 '열린소통포럼' 4일 개소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해 전문가·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돼 국민의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해 운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일반 국민..

2018.05.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