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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7단계 상승한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혁 KDI 교수 주재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
행정안전부는 문화·관광·교육 분야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2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열리는 이번 포럼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 5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복지·의료 분야 관련 ‘제1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분기별로 포럼을 정기 개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7일부터 시행된다. ISMS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과정·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PIMS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한다.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는 먼저 플러그..
여성가족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소방청이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 서비스 이용건수가 올해 94만건을 넘어섰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94만782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5만6884건 대비 10.6% 증가했다.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는 환자의 증상이나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정보와 대형병원 응급실 외에 휴일에도 진료하는 병·의원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행정안전부는 6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포용국가로 가는 첫 걸음, 2018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시책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 발간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집은 △복지생활 △보건생활 △문화생활 △교통생활 △정보화생활 △법률생활 등 6개 생활분야별 공공서..
행정안전부는 6일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휴게소부근에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고 대규모 고립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인한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와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올해 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2..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36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017년 결산 통합공시는 국민에게 기 공개됐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을 추가하고 국민이 한 곳에서 지방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몸..
여성가족부는 힙합가수 루피와 함께 만든 힙합 음원 ‘해야 해’의 후렴구 다시 쓰기 이벤트 결과를 2일 발표하고, 수상음원을 여성가족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gef)에 공개했다. 여가부가 힙합 음원 ‘해야해’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7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벤트는 참여자가 우리사회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꼬집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186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7년11월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86만10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1월1일 기준 176..
행정안전부는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과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제12회 정보화마을 페스타 2018’을 2일부터 4일까지 과천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12회 정보화마을 페스타 2018’은 총 3000여 가지의 특산물 전시 판매 및 시식 외에 천원의 행복·마감 특가세일 행사 등 농·특산물 할인 코너와 떡메치기·치즈만들기 등 정보화마을 인기체험 프로그램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을 비롯해 17개 특별·..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대책·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국가 안전관리 대책을 총 망라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8개 중앙행정기관별 수립한 것으로 풍수해 등 42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총 614건의 관리 대책을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