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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된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7641억원보다 41.2% 증가한 1조788억원이 편성됐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 연간 예산은 2000년대 중반 보육 업무가 편입됐을 때 잠시 1조원을 넘어선 적이 있지만, 보육 업무를 떼어낸 2008년 이후 예산안이 1조원을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1조788억원은 정부안보다 292억 늘어난 수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평등 문화 혁신·정책..
잇따른 건물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화재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 정보를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이 9일 발표한 화재안전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위반정도가 심각하거나 시설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오전 KTX 강릉선 서울행 탈선사고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부상자 치료지원·열차승객 긴급 수송대책 마련 등 신속한 복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사고발생 즉시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강릉시 등과 협조해 열차승객 긴급 수송대책 등 사고수습 지원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법원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를 말한..
내년부터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포인트 올린 15%로 조정하는..
조종묵 소방청장이 7일 ‘2018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충청남도 천안 서북소방서와 한국전력 천안지사 지하구 현장점검에 나선다. 조 청장은 우선 천안서북소방서 방문해 소방 활동 현장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청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공사장·전통시장..
◇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조성환 △교부세과장 정종훈 △지역금융지원과장 하종목
17개 시·도의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을 9급은 6월15일, 7급은 10월 12일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16개 시·도와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이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가 같은 날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는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 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5093건이며, 1만679명(사망 1536명, 부상 91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동절기(11·12·1·2월) 사상자 수는 4049명(38%)으로, 특히 송년모임이 많은 12월에만 1169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수기’ 공모결과 선정된 10개 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사회에 대부분 집에서 아이를 홀로 돌보며 겪는 ‘독박육아’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내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동돌봄 장소를 제공하고, 옛 정신을 살려 자녀돌봄 ‘품’을 나누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동육..
소방청은 부산소방학교에서 화재안전 특별대책 및 조사 정책설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진행상황을 관계전문가와 시민에게 설명하고, 발전적 대안을 얻기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에는 798개반 2775명을 투입됐고, 10월 말 기준 14만8061개동을 점검을 마쳤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17만2000동)의 85.8% 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순옥 할머니(96)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할머니는 노환·기력저하 등 건강악화로 최근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날 오전 운명을 달리했다. 김 할머니는 1942년 20세의 나이에 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중국 흑룡강성 소재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8일까지 눈과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장비·자재 사전배치,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소방청은 화재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VR체험 소방안전교육은 재연이 어려운 화재 등 상황을 가상의 공간에서 실감 있게 느낄 수 있고, 보다 정교하게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 일반교육보다 교육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도·경남 등 6개 시·도 소방서 운영 안전체험교실에서 VR 안전교육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