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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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경제부 leep3102@naver.com

안녕하세요. 조상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축산업계와 수산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상의 금액 상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8일 김영란법 합헌 결정 관련 브리핑에서 “법제처가 법령 제개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이견 여부를 점검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리문..

2016.07.28 18:02

[2016 세제개편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2016.07.28 15:08

[2016 세제개편안]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둘째이상 출산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연장되고, 둘째 이상 출산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초과까지 현행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7000만원 이하..

2016.07.28 15:07

[2016 세제개편안]구조조정 해운업 세제지원 강화 ‘해운기업 톤세 적용 포기 허용’

해운업 등 구조조정의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2017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했다.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시 5년간 적용된다. 재무구..

2016.07.28 15:06

[2016 세제개편안]'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콘텐츠 제작비 10% 세액공제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한 ‘문화콘텐츠 진흥세제’가 신설되고, 콘텐츠 제작비의 10% 세액공제 방안이 도입된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

2016.07.28 15:05

[2016 세제개편안]이용·미용업·커피숍도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포함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과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도 앞으로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세지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 차원에서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서비스업,..

2016.07.28 15:05

AIIB 국장급 1명 포함 12명 추가 채용공고

기획재정부는 28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국장급 직위 1명을 포함한 총 12명에 대한 추가 채용공고를 홈페이지에 지난 27일 게시했다고 밝혔다., 직무 설명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AIIB 홈페이지와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AIIB 등 국제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8 13:40

해수부, 내수면어업 실태조사 실시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내수면어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한달간 내수면어업인 수, 사업 운영형태, 소득현황 및 유통경로 등 내수면어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나 향후 내수면어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반영될 예정이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수면어..

2016.07.28 13:37

해수부, 2019년까지 14개 무역항 환경실태조사 실시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작업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 항만법 개정으로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후속조치로서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 중이다..

2016.07.28 11:10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 재개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세월호 선수(뱃머리)들기 작업이 재개됐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7시30분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수들기는 세월호 선체 하부에 리프팅 빔 설치를 위해 부력을 확보한 후 선수를 약 5도(높이 10m)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안전과 선체 손상 방지 차원에서 파고는 1m 이내에서만 이뤄진다. 선수들기 작업이 원활히 진행돼 선미 리프팅빔 삽입 등 후속공정까지..

2016.07.28 11:06

‘34년의 기다림’ 5대양 주역 원양어선원 유골 7위 가족품에 안긴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골 7위(位)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34년 만에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6기, 테네리페에서 1기 등 원양어선원 유골 7기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놓는 데 크게 기여한 원양어선원들의 업적을 기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6.07.27 14:35

농식품부, 막걸리 ‘국제식품규격’ 추진…세계화 날개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20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공식의제로 막걸리 신규 규격 제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다.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수출 정체 상태에 있는..

2016.07.27 14:09

‘반갑다 복날’ 치킨전문점 호황 예상…외식 경기 회복 기대 UP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7일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6개월간(미래)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정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2012년 1분기 이후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2분기 경기지수는 70.55포인트로 1분기 70.29포인트와..

2016.07.27 14:04

한-이집트, 항만개발협력사업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27일 한-이집트 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항과 배후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나일강 삼각주 서측 끝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항은 이집트와 유럽을 잇는 관문 항만으로서 이집트 대표 항만이다. 현재 알렉산드리항은 이집트 항만물동량의 60%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항만시설이 노후화되고 선석이 부족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

2016.07.27 13:55

점박이물범 놀이터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1.237K㎡)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

2016.07.2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