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 미고발, 법인 외 개인 고발 미흡, 공소시효 임박 고발 등으로 전속고발권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TF는 형사제재 필요성, 위법성 판단시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 요구정도, 전속고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