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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기회로 내란몰이 선동을 앞세워 헌법마저 짓밟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장악해 전체주의 국가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 물가,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계란 한 판 70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소식은 민생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 폭등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 시리즈와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과세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중장기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은 환율 폭등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및 통화량 팽창이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 집값 폭등은 10·15 부동산 폭거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남 탓에만 몰두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야당 유죄, 여당 무죄의 극단적인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에게는 무차별적인 영장과 기소로 정치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 윤미향, 최광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에게는 사면의 선물을 뿌려줬다. 특검은 여당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면 야당 표적 수사와 내란 몰이 정치공작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자유,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의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며 "휴대폰 개통의 중국식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벌적인 고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국민과 야당을 입틀막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법왜곡죄 도입, 4심제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 쿠데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