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체 실용화·K바이오 해외지원… 초혁신경제 가동 속도

정부, 15대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5년내 고온 초전도자석 시제품 개발
1500억 특화펀드 활용 바이오 지원
K콘텐츠 정책펀드로 AI 제작 확대
글로벌 공공지원 물류기반 확충도

정부가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등을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초전도체, 바이오 등 4대 분야의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가동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4조5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물류 거점 확보에도 나선다.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초전도체·바이오 등 4대 분야 초혁신 프로젝트 속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전도체 분야에서 핵심부품·장비를 소형화·고성능화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 시제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고온 초전도자석은 저온 초전도(-268℃)보다 높은 온도(-196℃)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해 냉각 비용과 크기·무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로 실용화되면 의료(암 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

아울러 K-바이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수익 창출도 지원한다.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수 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모델을 확산한다. 해당 거점을 중소·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다인종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연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K-콘텐츠 산업의 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43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작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영상·음악·게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4조5000억원 투입…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도 마련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를 위한 4조5000억원 플러스알파의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 11곳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현재 9개에서 2030년 4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선사 등이 참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터미널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원)와 항만 스마트화 펀드(5000억원)를 활용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한다.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투자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의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추가 1조원 중 3000억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전담하기 위한 투자처 미특정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요금 체계를 신설한다.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늘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