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 또다시 연체…사면 확대 추진에 우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무분별 신용사면, 도덕적 해이 부추겨"

이양수 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병화 기자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말까지 사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 불안정 우려가 나온다.

16일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 명 중 95만5000여 명이 새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수혜자의 33.3%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도 약 66만6000명이 연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미상환 대출 규모는 총 28조5000억원, 1인당 평균 428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면 이후 약 40만명이 새로 대출을 받아 16조원 넘는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중 40% 이상의 신규대출이 은행으로 집중됐다. 금융권은 가산금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했지만, 그 부담이 성실 상환자에게 전가됐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용평점 효과 역시 반짝에 그쳤다. 사면 직후 개인 평균 신용점수는 653점에서 684점으로 올랐고, 개인사업자는 624점에서 725점으로 뛰었지만, 최근 평균 신용점수는 다시 671점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 정부는 올해 말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2.5배 확대돼 재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차주를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