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사과·한우 등 물량 평시 2배로
전통시장 최대 40% 할인 지원
온라인 도매 유통 5년내 6→50%
등록요건 없애 누구나 판매 가능
사과·한우 등 물량 평시 2배로
전통시장 최대 40% 할인 지원
온라인 도매 유통 5년내 6→50%
등록요건 없애 누구나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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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유통구조 개선대책에서 지향하는 바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국내 유통비가 결코 높지 않지만 비효율성이 있는 만큼 생산부터 유통까지 디지털로 전환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절반 수준 유통길목을 담당하는 공영도매시장은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물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물류비는 농산물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3년 기준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 가격 변동성 50% 완화,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2023년 11월 공식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현재 도매유통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충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는 거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조원 수준이다. 국내 최대 도매경로인 서울 가락시장 거래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이던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등록 요건을 없애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또 판·구매자가 물류비, 판촉비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도매시장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도매법인별로 '출하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 출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한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모바일앱도 내년 개발·보급한다.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안정적 농산물 생산·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적정재배 면적도 확보한다.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개소 조성하고, 노지채소 신규 재배적지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음 달 6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도 늘린다. 사과·배·한우 등 15대 성수품 공급물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 확대한다. 약 158만톤(t) 규모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 대비 2.6% 확대 공급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다음 달 5일까지 최대 40% 실시한다. 예산은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 투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농할상품권' 지방 몫도 늘릴 예정이다.
연휴가 긴 만큼 외식 소비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 '2만원 이상 2회 결제 시 1만원 할인'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으로 요건을 수정한다.
김 실장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가 추석을 계기로 진작되고, 국민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