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극히 예외사례 과장 말아야”
野 “외국계 펀드 이사회 장악 우려…투자 위축 우려”
野 “외국계 펀드 이사회 장악 우려…투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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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 보호를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경영 안정성과 외국계 자본의 침투 우려를 앞세우며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세력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을 한 명이라도 더 포함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며 "(경영권 탈취는) 외국인 주주들,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적대 의식이나 경영권 탈취란 목표로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독립된 감사위원들이 선출돼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부실 경영,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들에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이 전체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든가하는 보완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가 하루아침에 확확 바뀌면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계 헤지펀드가 소액 지분을 분산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사례가 실재로 국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무시된 채 집중투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기상조의 논의다. 한국 기업에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상대로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10년에 걸쳐 3건에 불과하다"며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지배권이 상실되는 건 이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은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인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두 제도가)그대로 시행되면 기업, 특히 최대 주주는 자기가 30% 이상, 50% 정도를 투자해도 경영권을 못 갖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중견·중소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 오히려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의 장이 되고 이사회는 대리전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이즈를 줄여 상근감사 1명만 선택해도 되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회사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팽팽한 의견이 오가며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