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제출…격차 830원 여전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1만170원 제시
최초 격차 1470원→830원으로 좁혀졌지만 평행선 유지
공익위원 “자율 합의 유도”…중재안 없이 진통 지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7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종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인상안의 격차는 830원으로, 이전 회의보다 큰 폭의 진전은 없었다. 공익위원들도 중재안 제시 없이 노사 간 자율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000원을, 경영계는 1만1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 대비 노동계 안은 970원(9.7%), 경영계 안은 310원(3.1%) 인상한 수준이다. 양측 격차는 830원으로, 앞서 9차 회의에서 제출된 6차 수정안(노 1만1020원, 사 1만150원) 대비 40원밖에 줄지 않았다.

최초 제시안 기준 양측 간 격차는 1470원이었으나, 이날 7차 수정안을 통해 830원까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격차를 더욱 좁혀갈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차례 회의에서 양측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줄여왔지만 이날 조정 폭은 크지 않아 막판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위원 모두 '자율적 합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률 수준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는 분명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생계비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실질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들고 있다"며 "더는 '저율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절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비용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1만4000원에 이른다"며 "과도한 인상은 고용 축소와 사업장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취약 사업주의 현실을 반영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초 제시안 기준 양측 간 격차는 1470원이었으나, 이날 7차 수정안을 통해 830원까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격차를 더욱 좁혀갈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및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사 합의가 무산될 경우 공익위원이 최종안을 제출하고 표결로 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마지막까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