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KDI '소비진작 효과 165%'" 언급하고 채무탕감에는 美 경제효용론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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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용 추경 흠집내기를 멈추고 민생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국힘에 촉구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폐업 신고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부산의 자영업자도 올 초 부터 5월까지 1만8000명이 줄었다"며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힘이 제기한 의혹들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먼저 국방예산 포기 주장에 대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조정한 것"이라며 "사실 왜곡을 넘어 국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구 증액 사업'으로 지목된 피지컬AI 사업에 대해서는 "AI를 모든 산업에 적용하려는 정책 사업이지 지역 사업이 아니다"면서 "여야가 함께 증액에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희 원내부대표는 소비쿠폰과 채무 탕감에 대한 국힘의 비판에 "2021년 KDI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165%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며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오 부대표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코로나 시기 정부가 감당할 몫을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감당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십억 자산가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푼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짚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지원금은 절박하고 절실한 생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김남근 원내부대표는 미국의 '경제 효용론' 사례를 들어 국힘의 '도덕적 해이' 비판에 맞섰다. 김 부대표는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영을 하는 미국도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두는 것보다 정부개 개입해 조정해주는 것이 경제 전체에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힘은 도덕적 해이만 강조하며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원팀'으로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효과를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라며 "민생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