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체포 시도…관저 안 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

경호처, 정문 개방했지만 건물 내부 진입은 막아서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대치중...물리적 충돌도
공수처 수사단 30여명, 경찰 특수단 120여명 출동
대통령측 "불법, 무리한 체포영장...법적 조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8시4분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실내 진입을 저지하며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들의 실내 진입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자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은 통과했지만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치하며 관저 실내 진입을 못 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이날 집행과 관련해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수처 비상계엄수사팀은 이날 새벽 6시14분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공수처 수사단 30여명과 경찰 특수단 12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차량은 오전 7시 28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오전 8시4분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가 실내 진입은 막아섰다. 이날 8시 4분께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 비상계엄수사팀 30여명과 경찰 80여명은 현재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찰은 관저 내부로 추가인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경호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여서 국방부나 군이 통제 할 수 없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형사소송법(110조, 111조)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대통령실, 안가 등의 진입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관저 정문 진입은 허용했지만 실내 진입을 막고 있는 것도 해당 법조항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대 등 3000여명을 관저 인근에 배치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정 실장 외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