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 주장

성적 고무적이라고 자평
정협 신년 차담회 연설 통해
더 적극적 거시 정책도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올해 자국 경제 당국이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안팎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외신들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주장이 아닌가 보인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년 차담회 연설에서 "1년 동안 발전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적은 고무적이다"라면서 "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발전이 있었다. 고품질 발전이 착실히 추진됐다. 과학 및 기술 혁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5%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생산은 처음으로 1조4000억 근(7000억 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내수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투자 부진, 지방 정부들의 부채 누적,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 등의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전반적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3분기에는 성장률이 4.6%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경제 당국은 지난 9월 이후 유동성 공급과 내수 진작, 수출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힘을 기울였다.

시 주석의 주장은 이같은 당국의 노력 끝에 중국 경제가 여러 어려움을 딛고 결국 연간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목표를 내건 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개혁, 개방 정책 도입 이후 지난 45년여 동안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이 장기적으로 5%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최근 논평에서 '5% 미만'의 경제성장률도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경제 당국 역시 연착륙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이날 "중점 영역의 리스크 해소에 질서와 효과가 있다. 민생 보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고용과 물가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주력했다. 내년에도 올해체럼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부양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