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사퇴 논란에, 류희림 “추경·기금운영 통해 조속 조치해야”

정치적 독립성 유지해야 하는 방심위 “정치적 주장과 연결된 상황 바람직하지 못 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사갈등이 극심해진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업무환경과 처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추경과 기금운영을 통해 위원회 본연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31일 국회 예산삭감에 따른 위원장의 입장문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류 방심위원장은 "최근 사무처 일부 간부들의 보직 사퇴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삭감안과 관련해 국회 과방위에서 부대의견을 제기한 위원장 연봉 삭감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그럼에도 위원회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방향성 자체는 존중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 위원장 업추비 등 6600만원 삭감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차년도 연봉 동결과 삭감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식과 금액은 실무진과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위촉되지 않은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은 위원장 권한 범위 밖에 있는 사안이라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위촉되는 위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방심위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일부 정치적 주장과 연결된 인상이 비춰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당국은 빠른 시간 내 추경이나 기금운영변경을 통해 위원회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산적한 위원회 내외부 현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 시일 내 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