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 일변 中, 내년 성장 목표 5% 안팎

올해와 동일하나 달성 난망
올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재정 적자율 목표는 4%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현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대응에 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중국 당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5% 안팎 성장을 목표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히 나쁘다고 단언해도 좋다. 무엇보다 경기가 얼어붙어 있다. 게다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 경제 당국이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으나 효과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 역시 경제가 나쁘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당분간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당연히 내년에도 상황은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지도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결정했다. 또 재정 적자율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4%로 올리기로 했다. 모두가 지난 9일과 11∼12일에 각각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토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보인다.

하지만 올해 상황만 보더라도 이 목표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신들의 전망을 살펴봐도 좋다. 5% 안팎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잘해야 4.5% 전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처럼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중국 제품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한다. 베이징의 재야 경제학자 펑멍룽(馮夢龍) 씨가 "솔직히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화 조짐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걱정하는 것은 진짜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35년 전후에 총량으로 미국을 추월하는 G1 경제대국이 되고자 하는 야심에 불타고 있다. 허망한 꿈은 아니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정 지도부가 낙관적인 생각에만 젖어 있을 경우 G1 경제대국의 꿈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