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공주대 충남미래포럼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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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도의회와 공주대가 체결한 상호정책 협력 업무협약 결실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포럼은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 사회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과 공주대 정남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병인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 공주대 이정만 교수,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 (주) 잇는 연구소 박정수 대표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민규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 및 지역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모임'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원정책개발비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해 행하는 공청회·토론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반면 지방의원의 의원정책개발비는 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만 지방의원 1인당 500만 원의 한도를 정해놓았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는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주대 정남수 교수는 "충남도의회의 연구모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상호 이해증진, 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수적으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효율적인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기능 전문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충남 미래 포럼을 통해 남은 과제를 점검하고 의회와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결집해 창의적 인재 활용에 협력함으로써 의원 연구모임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