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러 압박 나서는 EU…곡물관세 부과 이어 무기·원유 수송 통제 강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기 등 군사장비와 원유 수송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러 압박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북한 군사 장비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제재 방침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14차 대러 제재 패키지안의 일환인 동시에 최근 미국이 러시아의 북한 군장비 수입 관련 제재에 나선 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북한산 탄약과 관련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 7400개가량을 처리한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현지 기업을 제재한 바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위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도 제재할 예정이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 정유사가 아닌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등과 주로 거래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EU는 G7, 호주 등과 함께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를 2022년 12월부터 시행해왔는데 그림자 선단이 제재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EU의 제재 명단에는 40개 업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한 문건을 인용해 러시아군을 위한 장비를 조달하는 러시아 업체들과 러시아에 전자 장치, 군용으로 쓰이는 반도체를 판매한 제3국 업체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제3국 업체들은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EU와 미국산 장비를 러시아에 판매했다.

러시아산 곡물에 대한 제재도 예고돼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2일 러시아산 곡물과 유지종자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톤당 95유로(약 13만원) 또는 수입가격의 50%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27개 회원국에 제안한 바 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조력국인 벨라루스산 곡물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