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vs 이동의 자유…‘크림반도 수학여행’ 처벌에 찬반논쟁 불거진 카자흐

카자흐 당국, 미성년자 분쟁지역 출국 제한
학교 측 "부모동의 받은 교육프로그램 일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분쟁지역인 크림반도로 학생들을 수학여행 보냈다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의해 처벌받은 아르텍 국제아동센터 전경. 이곳은 1922년 당시 소련 당국에 의해 9~15세들의 저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산당 사상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991년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국제아동센터로 개칭 후 청소년 교육캠프로 운영됐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 소속으로 운영 중이다. /사진=아르텍 국제아동센터 공보실

카자흐스탄 당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영토분쟁 지역인 크림반도로 어린 학생들을 동반해 여행을 간 교육기관을 처벌하고 미성년자의 출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러시아계 교육재단 로쏘트루드니체스트보(Rossotrudnichestvo)가 지난달 교육 프로그램 우승자인 표도르 스체르바코프(12)를 포함해 10명의 아동을 크림반도 남부에 위치한 아르텍 국제아동센터 교육 행사 참석을 위해 인솔교사와 함께 3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 것에서 비롯됐다.

카자흐스탄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행이나 위탁동의 등이 있어야 해외출국이 가능하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의무는 없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크림반도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부모의 동의를 받고 여행을 떠났던 10명의 아동 및 부모 그리고 교육재단 여행인솔 자체에 법적문제는 없다.

하지만 여행지가 하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대상지역인 크림반도인 탓에 이곳으로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카자흐스탄 여론은 말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당시 나심잔 오스파노바 카자흐스탄 아동권리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부모가 교육기관과 소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분쟁지역으로 보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매일 아이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이 크림반도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6일 카자흐스탄 일간 크루시브지는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이번 크림반도 수학여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재단 인솔 교사를 처벌하고 향후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교육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모든 학생들은 무사히 귀환했다. 이들의 여행은 부모 동의 하에 이뤄졌지만 우리(교육부)의 동의없이 진행됐다"면서 "여행을 주도한 교사와 관련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고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명령과 아동권리보호위원회 허가 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분쟁지역인 크림반도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것이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지만 부모의 동의 또는 동행 하에 이뤄지는 미성년자 출국을 관련 당국이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오랜 우방이자 동맹국인 카자흐스탄 당국은 UN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최근 도네츠크(DPR)·루간스크(LPR)과 마찬가지로 2014년 러시아로 합병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