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평위 잠정중단,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첫 결실

- 아시아투데이, 국가와 국민 위해 네이버가 개혁될 때까지 최선 다할 것

◇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아시아투데이는 사기업인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언론사를 비(非)제휴·검색 제휴·뉴스스탠드제휴·뉴스콘텐츠제휴 등 4단계로 등급을 심사해 온 행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투데이는 '황제포털' 네이버에 대해 뉴스 평가 권력을 내려놓고 제평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해 왔다.


◇ 네이버 '제평위'의 잠정중단 선언

마침내 아시아투데이의 이런 노력이 첫 결실을 보게 되었다. 네이버가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네이버·카카오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평위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평위 공식 출범 이후 7년 만이다.

이 같은 결실은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언론계와 정치권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정치권의 각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네이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우리의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8일 네이버를 향해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포털이 "선정적인 기사, 가짜뉴스, 편파보도, 이런 것들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네이버와 다음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사실상 '검색어 부활' 꼼수라며 "변형된 실검이 여론 선동의 숙주 역할을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포털이 내년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 제평위 해체 이후 바람직한 네이버 개혁안 도출위해 최선 다할 것

이런 제평위 활동 잠정중단은 제평위가 사실상 해체된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의 언론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산되었다. 국민의힘 윤두현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 참여기관 및 심의위원 일부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었고 심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네이버는 제평위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위를 하다가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포기했다. 따라서 제평위 활동이 금방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도 제평위를 대신해서 독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뉴스퇴치 TF'를 구성, 뉴스 포털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협의체 2기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내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이버의 개혁과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와 같은 뉴스 포털은 구글과 같이 검색서비스만 제공하고 검색을 통해 원래 언론사의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는 아웃링크(outlink)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 아시아투데이는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네이버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