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칼럼] 한미일 정상회담의 군사안보 측면 전략적 함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관련 화룡점점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위한 전략적 공조방안을 확고히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외교 및 경제적 분석을 할 것이므로 본란에서는 군사 안보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 11월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 회동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외교적 행보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은 미국을 축으로 한 자유진영의 연대를 복원하고 공조를 위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약한 연결고리로 고려됐던 부분을 복원하였다. 

유럽에서 미국은 러·우 전쟁을 통해 나토의 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약화시켰고 태평양에서는 G7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대응해 왔다.

◇ 중국의 위협에 공동대응 전선 구축

중국의 괄목할만한 해양력 증가와 둥펑 미사일 등은 미국의 대응을 점점 어렵게 하였다. 미군은 대대적인 혁신 노력을 해왔다. 미국의 혁신 중점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격퇴하기 위해 '생존 가능한 전력의 전방 배치'와 '갈등 현장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미군은 혁신을 통해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위협과 '거리와 시간의 소요'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면 미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지도부에 보여줌으로써 전쟁과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를 향해 구애를 펼쳤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였으며,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는 호주의 해군기지를 미해군이 작전기지로 공동사용 할 수 있게 추진했다. 한미일 협력과 공동보조는 이러한 조치를 강화시키는 역할임을 강조했고 일본과 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득해 왔다.  

중국은 미 해군 전력의 접근을 거부하려는 목표로 반접근/지역거부(중국군 反介入) 개념을 채택하고 장거리 대함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무기, 對위성 무기, 잠수함 등 군사능력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A2AD 위협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 아래 중국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미 해군 전력이 제1도련 내 접근하거나 지역 내에 압도적인 원정 전력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와해시키고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지역 내에서 쫒아내 중국이 지역패권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왔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한 공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위협을 분리 약화시켰고 대응 공조체제를 확립했다. 중국은 그동안 괌까지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주안을 두었다. 반면 미국은 장거리 ICBM에 역점을 두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미국은 한국-일본- 대만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이 전략의 일환으로 허용해 주었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중러전폭기의 무단 침입이 증가할 것이다. 중러의 군사협력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이 아이훈 조약 체결 이후 165년만에 블라디보스톡 항의 사용권을 라시아가 허용했다. 이는 경제적 교류에만 한정될 사항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이 내세우는 항행의 자유원칙을 동해와 대한해협에도 적용하여 해상 및 수중, 공중전력을 수시로 투입하여 긴장도를 높일 것이다.  

셋째,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기민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을 제작하여 발사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한미일 협력은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대응에 획기적 기민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한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박근혜정부 때 체결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에 따라 종료 유예상태로 있다가 23년 3월 윤대통령의 일본 방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정상화되었다. 이는 한국과 미일사이의 군사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증대되리라 본다. 

넷째, 유엔사의 전력제공국 기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는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국가전략자산 역할을 해왔다. 일본이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하므로 상호방문과 협조를 위한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다섯째, 전략해양 병참선(SLOC) 방호문제에 대한 대응책 확보 시간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남중국해에서의 여러 가지 도발을 목도해 왔고 도서를 자국 기지화하는 중국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다. 자유통행을 기치로 하는 미일과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원양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항모와 전략잠수함 구비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여유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