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 및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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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개헌 관련 단체인 개헌국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반영에 대한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개회식은 오영훈 지사, 김기성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및 초청 인사의 축사가 마련된다. 개회식 이후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2분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위원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은 개헌 관련 시민단체, 기관 주요 인사·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후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하고,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 개헌 움직임에 따른 전국 학계, 개헌단체들과의 연대 추진과 함께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홍보단 등을 통해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10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국회 개헌토론회를 통해 전 국민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