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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코앞 불구 ‘내년 예산안’ 처리 여부 불투명

정기국회 종료 코앞 불구 ‘내년 예산안’ 처리 여부 불투명

기사승인 2022. 12. 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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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원내대표 회동에도 입장차만 재확인…강대강 대치 지속
[포토] 손잡은 주호영·박홍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송의주 기자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7일)에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했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입장차가 극심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련해 "정부·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며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예산처리 지연을 여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상황에 대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 정권 5년 동안 국회 평균 예산 삭감액 이상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감액 주장 이유는 그 만큼 국회 증액가능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꼈고 지난 5년간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며 "민주당은 본인 주장을 죽이고 건전 재정을 생각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소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와 반도체 라이벌인 대만은 법인세가 20%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25%"라며 "반도체 비롯한 투자유치에 있어 높은 법인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불리한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법 권위자인 김 국회의장도 2년산 시행 유예 조건으로 법인세를 20%로 낮추자 중재안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전했다.

또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멀쩡히 집 한채 가진 사람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해당 국민이 122만명인데 대한민국 초부자가 122만명이나 되는 것인지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또다시 회동을 가졌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은 보고되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팽팽하고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극적 타결을 이룰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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