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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금투세 논란, ‘속 끓는’ 증권사…“불확실성 해소해야”

[취재후일담] 금투세 논란, ‘속 끓는’ 증권사…“불확실성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2. 11. 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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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희
최근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논란 탓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시행일(내년 1월)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여태껏 도입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죠. 정부여당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어 '2년 유예안'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정치권의 마찰이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라고 비판합니다. 사업자로서 증권사나 투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란 이유에서죠. 당장 각 증권사들은 전산 구축과 마케팅 등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준비를 해온 증권사는 금투세 유예 시 매몰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정부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곳은 내년 시행 시 부랴부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시일을 막론하고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면목이 없다고 합니다.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죠.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고객들에게 절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둘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확답을 드리지 못해 민망하고 속이 탄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을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동학개미들도 시장을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논란의 변곡점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사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최초 과세 시점을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권은 이제 그만 싸움을 멈추고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여야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는 결국 '개미(투자자이자 유권자)'들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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