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나랏빚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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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에는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1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선다.

이후 2060년에는 5624조원,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했다.

이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또한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며, 2060년 들어서는 1억3197만원, 2070년에는 1억 8953만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빚의 무게는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이미 1억원대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 2070년에는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하는 국민일수록 세금·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부담의 체감이 더해진다는 의미다.

반면 재정준칙이 적용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며, 2060년 들어서야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면서 "시급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