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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초환 큰 원칙 적정 환수…1주택자 대폭 감면”

원희룡 “재초환 큰 원칙 적정 환수…1주택자 대폭 감면”

기사승인 2022. 09.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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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초환 개편안 관련 질문에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지방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또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 폭을 감면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유동성 긴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 아니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자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공급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을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원 장관은 최근의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 "지난 3∼4년 동안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라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인상과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연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 부문이 위축되면 공공이 물량을 당겨서 공급한다든지, 더 좋은 위치와 사업성의 사업을 미리 배치하는 등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맞춰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날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 혁신을 위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TF에서 더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나와 TF 해체를 지시했다"며 "혁신이 논의로 안 돼 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공기를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요금만 올리고 승객들은 계속 골탕을 먹는 구조는 단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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