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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반도체 종합대책 나온다… 이창양 산업장관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차 파급 고리 찾을 것”

이달 반도체 종합대책 나온다… 이창양 산업장관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차 파급 고리 찾을 것”

기사승인 2022. 07. 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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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세액공제 적극 지원, 투자주도 성장 박차
각 부처 R&D 지원체계 하나로 묶는 얼라이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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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담은 종합 대책을 정부가 이달 발표한다.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차까지 함께 성장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를 첨단산업 육성 열쇠로 삼아 종전과는 다른 R&D(연구개발) 지원 체계, 적극적인 투자 세액공제와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까지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현상을 찾아내 뜯어 고칠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세종서 취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달 반도체 종합대책이 나올 계획”이라며 “반도체 기반으로 경제 임팩트를 파급시키려면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져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키운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번져서 전체로 확대 될 수 있는 지 이런 전략을 앞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배터리·디스플레이·AI 로봇·자율주행 등을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으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워낙 급하고 중요해 산업전략원탁회의 첫 회의도 반도체 업체에서 소부장업체들 애로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취임 첫 현장행보는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였다.

이 장관이 눈 여겨 보고 있는 대목은 R&D 지원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전략이다. 각 부처로 이원화 돼 있는 R&D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묶는 작업을 이 장관이 해 나가겠다는 게 포인트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보면 R&D 지원액이 갈수록 늘고 있고 세계 최고 R&D 기업도 갖고 있는데, 제도를 효과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면서 “마켓 임팩트가 있는 R&D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게 산업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이어 “시장 수요와 바료 연결 될 수 있게 R&D 정책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R&D 기반이 과기부, 중기부도 있는데 관계 기관들끼리 얼라이언스를 맺어 정부 R&D 지원이 매듭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R&D 시스템을 연결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축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과거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기업들 사정을 훤히 아는 첨단산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기축 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고환율에 직면하는 현상,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을 우리 경제가 마주한 ‘2대 쇼크’로 봤다. 대외 수출 경쟁력을 더 높이고, 에너지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탄탄한 기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효율화까지 챙기는 게 산업부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설명이다.

무역수지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이 우리 정부의 투자 주도 성장이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신 설비일수록 최신 기술 묻어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새 설비를 들여오는 것”이라고 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획재정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관련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화관법 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 리뷰해 보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이 장관 설명이다.

최근 체코·폴란드 출장에 대해선 원전 세일즈 결과가 비교적 좋다고 전했다. 우리 원전 시공력·유지보수·운영능력에 대해 해외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고 체코와 폴란드서 여러 장관 만나 상황을 파악해 현재 전략을 고심 중이다. 부수적 성과로는 양 국가 모두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겠다는 답을 얻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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